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91, 1996. 10. 19.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91, 1996. 10. 19.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