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5444, 1995. 1. 26.

문서번호 국심 1994전5444, 1995. 1. 26.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