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5375, 1995. 1. 27.
문서번호 국심 1994전5375, 1995. 1. 27.
선행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