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5352, 1995. 3. 3.
문서번호 국심 1994전5352, 1995. 3. 3.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14백만원(청구주장 : 59,800,000), 양도가액을 62,400,000(청구주장 : 다툼없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