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796, 1999. 9. 29.
문서번호 국심 1999중0796, 1999. 9. 29.
평가시 주식가액 소급감정가격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