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788, 1999.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9중0788, 1999. 12. 28.
종원명의의 토지를 종중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