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63, 1996. 9.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63, 1996. 9. 12.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