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786, 1999. 9. 3.
문서번호 국심 1999중0786, 1999. 9. 3.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