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2464, 1992. 2. 15.

문서번호 국심 1991중2464, 1992. 2. 15.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