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61, 1996.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61, 1996. 12. 2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