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60, 1996. 8. 8.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60, 1996. 8. 8.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거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