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5283, 1995. 3. 4.
문서번호 국심 1994전5283, 1995. 3. 4.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