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58,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58, 1996. 10. 23.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