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35, 1996. 10. 4.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35, 1996. 10. 4.
주택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주택의 대금이 000원으로 88.12.9 청산되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