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766, 1999. 8. 18.
문서번호 국심 1999중0766, 1999. 8. 18.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