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5158, 1995. 3. 1.
문서번호 국심 1994전5158, 1995. 3. 1.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