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31,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31, 1997. 12. 31.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