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5072, 1995. 1. 13.
문서번호 국심 1994전5072, 1995. 1. 13.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토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