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5065, 1995. 4. 1.
문서번호 국심 1994전5065, 1995. 4. 1.
도로저촉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