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727, 1999. 9. 29.
문서번호 국심 1999중0727, 1999. 9. 29.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