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5023, 1994.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4전5023, 1994. 12. 13.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기타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