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707, 2000. 1. 27.
문서번호 국심 1999중0707, 2000. 1. 27.
쟁점예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