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5019, 1995. 2. 15.
문서번호 국심 1994전5019, 1995. 2. 15.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