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27,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27, 1996. 10. 23.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