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17, 1997. 5.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17, 1997. 5. 1.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