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947, 1995. 3. 6.
문서번호 국심 1994전4947, 1995. 3. 6.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