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2348, 1992. 2. 19.
문서번호 국심 1991중2348, 1992. 2. 19.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03,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 60,239,06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