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931, 1995. 1. 26.
문서번호 국심 1994전4931, 1995. 1. 26.
쟁점건물 지하실 면적(6.80㎡)의 사용용도를 주택전용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