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698, 1996.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1698, 1996. 12. 10.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