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905, 1995. 2. 10.
문서번호 국심 1994전4905, 1995. 2. 10.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건축물이 정착된 부분의 바닥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