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825, 1994. 12. 9.
문서번호 국심 1994전4825, 1994. 12. 9.
증여세 과세처분된 후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된 경우 당초과세 처분의 당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