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798, 1995. 5. 22.
문서번호 국심 1994전4798, 1995. 5. 22.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