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676, 1997. 1.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1676, 1997. 1. 18.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