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768, 1995. 6. 7.
문서번호 국심 1994전4768, 1995. 6. 7.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2.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