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2204, 1991. 12. 4.

문서번호 국심 1991중2204, 1991. 12. 4.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잔금중의 지급유보금액이 청산된 날중 어느날로 판정할 것인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