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737, 1994. 12. 17.
문서번호 국심 1994전4737, 1994. 12. 17.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나대지)에 해당된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