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589, 1994.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4전4589, 1994. 11.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