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2100, 1992. 2. 8.
문서번호 국심 1991중2100, 1992. 2. 8.
타인명의로 등기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