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527, 1994. 11. 2.
문서번호 국심 1994전4527, 1994. 11. 2.
청구법인이 주류도매만을 전업할 자가 아니고 출자자 중 1인은 소득원이 불분명하여 자력이 없는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 주류도매면허를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