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521, 1994.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4전4521, 1994. 10. 1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