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2097, 1992. 2. 8.
문서번호 국심 1991중2097, 1992. 2. 8.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