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588, 2000. 6. 26.
문서번호 국심 1999중0588, 2000. 6. 26.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부당하게 저가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분양예정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