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586, 1999. 9. 1.
문서번호 국심 1999중0586, 1999. 9. 1.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호적상 청구인 남편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