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473, 1994.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4전4473, 1994. 10. 20.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