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644,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6서1644, 1996. 12. 26.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