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443, 1996. 6. 28.
문서번호 국심 1994전4443, 1996. 6. 28.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