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642, 1996.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642, 1996. 12. 23.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