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376, 1994.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4전4376, 1994. 11. 18.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