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4270, 1994. 11. 10.
문서번호 국심 1994전4270, 1994. 11. 10.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