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매매계약 체결당시("88)는 감면규정 종합한도(3억원) 규정이 없었으나 잔금수령시("92)는 위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위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4전4239, 1995. 12. 4.

문서번호 국심 1994전4239, 1995. 12. 4.

매매계약 체결당시("88)는 감면규정 종합한도(3억원) 규정이 없었으나 잔금수령시("92)는 위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위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4.